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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자리 정부"
"이게 무슨 일자리 정부"
  • 전북일보
  • 승인 2018.03.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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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점 정규직·협력업체·지역경제 맞춰”
군산GM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책 마련 호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비정규직 처우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5월 말 폐쇄가 예정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현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군산공장 폐쇄를 비롯한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모든 초점이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경제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결국 해고 통지를 받고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군산공장 폐쇄 발표가 난 지난달 13일 군산공장 비정규직 8명과 부평공장 비정규직 35명 등 43명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폐쇄 결정으로 정규직 근로의 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제1 역점 정책인 일자리창출사업이 일선 생산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일선 생산현장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하소연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이 활황이던 지난 2012년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0명을 넘어섰으나 해가 갈수록 생산물량이 줄면서 2013년 200명, 2014년 400명, 2015년 700명이 해고되는 수순으로 3월 현재 남아있던 200여명 역시 해고통지를 받아 사실상 남아있는 비정규직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기까지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정부를 비롯한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이제와서는 결국 정규직 근로자까지 희망퇴직에 이어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갔다는 게 비정규직 노조의 설명이다.

군산공장을 포함한 창원,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오는 14일 산업은행 본사 앞 결의대회에 이어 민주당사까지 도보행진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지회 김교명 지회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새 정부의 뜻대로 군산공장은 모두 해고돼 비정규직이 없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왼쪽 바퀴를 끼울때 똑같이 옆에서 오른쪽 바퀴를 끼우던게 바로 우리들인데 왜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배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아마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직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미리 해고를 실시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희망퇴직과 함께 정규직 해고가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군산공장 회생 가능성이 없어진 것으로 길거리로 내쫓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데 반해 급여는 정규직의 60% 수준이며, 후생복지 역시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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