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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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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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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이해 보자면 정사 정(政), 다스릴 치(治)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정치’라는 단어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 국가를 바르게 정치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해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의 모습은 각 나라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힘을 국가기관이 잘 나누어서 사용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각 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1-정부가 하는 일 알아보기

행정부는 우리 생활과 관계 깊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행정부의 활동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행정부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은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걸 말합니다. 행정부는 국가의 법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첫째,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둑을 잡아 주고 교통 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일이나 불을 끄는 소방관의 일도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둘째, 도로나 댐, 항구,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도로나 댐 같은 공공시설들은 꼭 필요하지만,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관리합니다.

셋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도 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넷째,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천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 정책…. 행정부가 만들어서 실천하는 계획과 정책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행정부가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7.12. 초등사회 개념사전)

△ 행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활동 2-행정부의 구성- 행정부엔 누가 있지?

행정부에는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나라를 정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나라 간의 약속인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세한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1.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한다.

2. 전쟁을 하기 전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할 것을 알리는 ‘선전포고’를 한다.

3.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긴급명령’을 내리고 ‘계엄’을 선포한다.

4.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회에 법을 제안하거나 국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수도 있다.

6.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한다.

7. 공무원을 임명하고 행정부를 지휘한다.

8. 국무 회의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9. 국군을 통솔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서의 장관들을 임명하여 행정부를 구성하고 함께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 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 부처를 이끌고,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행정부에는 부와 처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와 처가 나라의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맡아 하는 국토교통부,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맡아 하는 국방부, 예산안을 마련하는 기획재정부, 문화와 관광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교육부, 법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법무부, 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환경부 등으로 말입니다. 각 부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정책을 펼칩니다.

대통령 및 총리가 각 부서의 장관들과 정부의 정책을 심사하고 의논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심의는 무언가를 심사하고 의논한다는 뜻으로 국무 회의가 있어서 행정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부- 나라 살림을 맡아 일해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 7. 12)> △ 행정부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래 글을 읽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과 약 2시간 40여분 가량 정상회담과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단초가 된 것이 지난 7월 독일 공식방문 때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극복한 독일의 대통령께서 직접 와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을 통해 굉장히 용기있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더구나 단일팀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올림픽 평화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작은 의지”라며 “올림픽이 끝나도 이 같은 의지가 사라지지 않기 희망한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북한측에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은 과거 신동방정책으로 독일과 유럽 내 데탕트를 실현한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초상화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동독 출신 영화배우이자 화가인 뮐러 슈탈이 그린 작품으로,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동·서독 분단 시절 우리는 먼 훗날 통일을 기약하며 조금씩 노력해왔는데, 가장 상징적인 분이 브란트 전 총리”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강원도 양구와 경상남도 하동의 백토로 만들어 남과 북의 화합을 상징하는 ‘달항아리 백자’를 선물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2.9)

△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떠올리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연설문을 작성해 봅시다.

활동 3-국회가 하는 일 알아보기

△ 아래의 글을 읽고 국회가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 이를 ‘입법활동’이라 합니다. 국회는 입법활동 이외에도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써 국회의원이 모여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모든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적절한 국회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현재 법률이 미비하여 새로운 법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현행 법률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 국회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안건은 국회의장을 거쳐 본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어 시간 낭비를 막고자 상임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송되어 15일안에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 법률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년 동안의 예산을 심사하는 재정활동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예산은 대부분 국민들이 낸 세금이 원천으로써 그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므로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각 정부기관들 예컨대, 안전행정부, 교육부, 환경부 등이 제출한 예산계획이 올바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외국 의회 주요 인사를 공식 초청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 외교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교활동은 보통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의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국가 의회를 둘러보거나 정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를 개최하는 외교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회는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사하는 재정활동, 해외 외교 활동도 하는 중요한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에듀넷, 국회가 하는 일)

△ 국회가 하는 일을 더 조사해봅시다.

활동 4-법원이 하는 일 알아보기

<대법원> -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관으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에서 상고한 사건과 소송 등을 마지막으로 재판하는 법원이다.

<고등법원> -지방법원보다 상위 법원인 중급법원이다. 지방법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과 소송 등을 재판하는 법원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의 심의 법원이다.

△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봅시다.

△ 삼심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활동 5-삼권분립의 필요성 알아보기

국가의 일을 혼자서 처리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재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등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을 국회, 법원, 행정부에서 나누어 담당합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세 기관 중 한 곳의 역할이 커지면서 다른 기관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이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의 표를 보고 삼권 분립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해해봅시다.

활동 6-헌법의 필요성 알아보기

△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고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살펴본 후에 물음에 답해 봅시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참고자료 2- 최고의 법, 헌법>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원칙이자 지켜야할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5가지 원리가 헌법으로 부터 나옵니다.

첫째로,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줍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의 의견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해주며,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고,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도록 합니다.

국제평화주의의 원리는 우리나라가 지구촌 사회의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국제 평화 유지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통일 추구의 원리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을 지향하고, 구체화된 정책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위의 참고자료를 살펴보고 헌법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서술해 봅시다.

정리 활동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한줄 인터뷰 모음

-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 삼권 분립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국민도 정부나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

-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내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어른이 되어 투표권이 생긴다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잘 뽑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 헌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

- 헌법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

- 헌법 소원이나 개헌도 더 알아보고 싶다.

/제작=최효성(부안 행안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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