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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지엠 국정조사해야"
한국·바른미래 "지엠 국정조사해야"
  • 박영민
  • 승인 2018.03.0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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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야당, 국회에 요구서 제출
與“협의진행 중 조사 부적절”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안 발표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1·2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지엠의 대규모 경영부실에 따른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한국지엠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지엠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및 회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양 당이 국회운영에 있어 여야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를 기반 한 국회운영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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