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9 16:16 (월)
군산·통영에 2400억 유동성 긴급 지원
군산·통영에 2400억 유동성 긴급 지원
  • 김세희
  • 승인 2018.03.08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결정
협력업체·근로자 등 대상
경제 위기 대응 법률 추진
道·군산 특별교부세 65억
한국지엠 군산공장폐쇄로 지역경제가 휘청대는 군산시와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빠진 경남 통영시에 2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이 긴급 지원된다. 유동성은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두 지역에 대한 신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공장폐쇄에 따라 타격을 받은 군산시의 협력업체(한국지엠 군산공장 145개사)와 7년째 부실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 이날 회의에서 법정관리 회부가 결정된 성동조선 250개사의 실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2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300억 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600억 원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황이 유예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40억 원이 추가 배정되고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세금,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 부담 완화대책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는 재취업·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2단계로는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군산시와 경남 통영시에 특별교부세 10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각 자치단체가 민생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현안 사업에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전북도와 군산시에 65억원이 지원돼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주변상가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사용된다. 통영시의 경우 안정산단 주변 우회도로 개설, 철공단지(선박부품 수리) 주변 환경개선 등 6개 사업에 4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역 경제 위기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를 통한 대출금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위기로 실업위험 증가 및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신속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