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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평화체제 등 북미간 의제 사전 탐색
비핵화·평화체제 등 북미간 의제 사전 탐색
  • 연합
  • 승인 2018.03.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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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회담 전망
남·북·미 핵심이슈 ‘북핵’…‘해법’ 밑그림 도출 기대
주한 미군 문제와 관련 북쪽에 필요성 강조도
▲ 북한 방문 결과를 미국에 공유하고자 출국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 말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상 처음으로 5월 중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리트머스 시험지’로 부상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큰 틀에서 복원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정상간 ‘합의의 기초’를 다지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비핵화·평화, 정상회담 ‘공통이슈’

일단 북미 정상이 오는 5월 만남을 갖자는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는 아직 물음표다.

다만 최대 쟁점인 북핵 문제가 중심적 의제가 되고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이슈인 평화체제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목할 점은 북핵과 평화체제 모두 북미 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당사자라는 점이다. 남북미 공통의 이해가 걸린 이슈라면 남북 정상회담은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장소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평화의 집’이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 유력히 거론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판문점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적어도 장소로만 본다면 남북미 정상 3자가 ‘간접회담’을 나누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북핵해법 ‘밑그림’ 그리기

우선 북핵 문제는 가장 큰 대립축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실질적 당사자’ 격으로 지칭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의 핵심축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북핵 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피해를 볼 한국이 당연히 직접적 당사자가 된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토록 함으로써, 이미 북핵문제는 남북미(南北美)가 공통으로 다뤄야할 핵심이슈가 됐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 틀 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중재자’인 한국이 북미간 접점을 담아 어떤 ‘밑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 논의의 흐름이 달라질수 있다는 분석이다.

△ ‘평화체제’ 이슈 띄우기

북한 문제 못지 않게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 문제다. 평화체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다자간 합의의 틀을 의미한다. 바꿔말해 6·25 전쟁을 직접 치른 당사국들이 공통의 의지를 모아 일종의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얘기다. 이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개념의 평화협정보다 논의의 폭이 훨씬 더 큰 상위개념이다.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평화협정으로 논의를 국한할 경우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미·중이 주도하고 한국이 소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의 실질적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靑, 주한미군 문제는 ‘선긋기’

주목할 변수는 평화체제 논의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될지다. 이는 한미동맹의 요체(要諦)와 직결된 것으로, 국내정치와 대미관계의 가장 민감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다. 남북한이 추후 통일을 실현하더라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북측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과거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근거해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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