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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실질적 민·관협력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실질적 민·관협력으로
  • 칼럼
  • 승인 2018.03.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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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삶의 문제를
찾아나서는 국가는
권위적이어선 안돼
▲ 서양렬 전북희망나눔재단 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개편을 위해서 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은 방문상담 및 민간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933개, 2017년 2100개, 2018년 3500여개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읍면동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공무원이 복지통(이)장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필요한 공적 급여지원과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득·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공적급여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을 찾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적기관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자체는 참 의미 있는 일이다. 특별히,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 건강한 사회복지생태계를 이루려는 노력과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복지생태계 확장, 주민들에게 복지제도를 알려나가기 위한 적극성, 주민을 위한 사례관리강화, 민간기관과의 연계강화 등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복지 현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에 대해서 불편함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대로 된 민·관 협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현장 복지기관 중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취지와 상이하게 단순 실적 중심으로 본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서 본질이 왜곡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민과 관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하게 만들어나가야 하며, 관과 민의 역할이 적합하게 나누어 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과 관의 실질적 협력한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자원 및 업무의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의 자원독점이 실적 추구와 자원연계로 이어져 한정된 지역자원의 기부피로도 향상으로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복지기관의 생태계가 상당부문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복지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은 매우 불편하다. 관의 역할이 민간생태계를 지원하고 민간의 자생력 강화에 있음을 기억할 때, 더 나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 찾아나서는 국가의 모습은 참 멋진 모습이다. 다만, 그 모습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공공위주로 운영하면서 민간복지기반을 위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6·13 지방선거 전북사회복지특별위원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한다.

△서양렬 운영위원장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전북지회장·전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을 역임했고 금암노인복지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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