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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안' 불만 목소리
경찰 '수사권 조정안' 불만 목소리
  • 남승현
  • 승인 2018.03.13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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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 권고안
지휘 등 일부 용어만 삭제
검찰, 사실상 지휘권 유지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무늬만 개혁안’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권고안이 ‘지휘’ 등 일부 용어만 삭제할 뿐, 사실상 지휘 권한 등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8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해 사법경찰관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변사사건,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남겨뒀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밝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권고안과 크게 대조된다.

경찰개혁위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요청권으로 사후통제를 받는 등의 권고안을 지난해 12월 7일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영장청구권도 대조적인 견해를 내놨다.

부패, 경제 금융, 공직자, 선거 범죄, 경찰관 범죄, 경찰 송치 사건 등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으로 권고했다. 이는 경찰관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는 경찰개혁위의 권고안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절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공약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무늬만 개혁이다. 결국, 지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이 약간 다듬어졌을 뿐, 독점권은 놓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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