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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헌안 놓고 여-야 뚜렷한 입장차] 여 "국회 자체 개헌안 마련을"-야 "야권 무시 제왕적 통치"
[정부개헌안 놓고 여-야 뚜렷한 입장차] 여 "국회 자체 개헌안 마련을"-야 "야권 무시 제왕적 통치"
  • 박영민
  • 승인 2018.03.13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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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고,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확연히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가 개헌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게 된 여야는 앞으로도 대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 막고 있다. 국회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가 아예 날짜를 못 박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대국민 기만쇼’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착은 좌파 독주,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일방통행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가 개헌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국회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다른 야당들도 청와대 개헌안 발의에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의 개헌은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밖에 안 보는 것이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너무 시기를 서두르는 것은 졸속이 될 수 있다”며 여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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