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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체정책' 공론화 배경과 가능성은] 출구없는 지엠 정상화…정부에 대안 촉구하며 실익 챙기기
[전북도 '대체정책' 공론화 배경과 가능성은] 출구없는 지엠 정상화…정부에 대안 촉구하며 실익 챙기기
  • 전북일보
  • 승인 2018.03.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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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 새만금 최적 인프라 갖춰
- 소재·부품산업 육성 관건
■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 남원, 복지부 설립방향 충족
- 서남대 활용 비용절감 효과

송하진 지사가 15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체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정부와 관계 기관·기업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명확히해 실익을 챙기자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급 현안이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차단하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가 대체 정책을 공론화한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짚어본다.

△ ‘군산공장 정상화 어렵다’판단

송 지사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육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분석된다.

송 지사는 이날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해 한 달여간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를 만났지만 확실한 답을 주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GM과의 협상당사자인 정부가 군산공장 재가동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것과 관련이 깊다.

송 지사와 전북도 고위 간부들은 지난달 13일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직후부터 줄곧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송 지사는 지난 14일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김수현 사회수석과 홍장표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을 잇따라 만나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그러나 GM은 여전히 ‘군산공장 폐쇄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GM과 한국지엠은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 신청에서도 군산을 배제했다.

군산공장 정상화가 어려워지자 대체산업을 정부에 요구해 실익을 챙기자는 입장으로 전환한 셈이다.

△전기상용차를 출구전략으로 선택한 이유

전북은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육성할만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자율주행 상용차에 맞춘 도로 설계 등 표준화 구축이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다. 새만금 내부를 잇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과 33km 방조제 하부의 수변도로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상용차의 자율주행을 실현할 연구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도 있다. 현재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전기와 수소로 움직이는 친환경 전기동력 상용차,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전기·전장 부품 등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있다.

송 지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도 정상화 이상의 효과를 누리는 쪽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며 “매각 혹은 생산라인 교체를 통해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기반 전진기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밝혔다.

그러나 전기 상용차에 들어갈 소재·부품 산업 육성이 관건이다. 도내 전기상용차 부품제조업 기반은 약하다. 특히 자율주행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체는 전국사업체수 대비 1.5%수준으로 열악하다. 부품제조업 기반 미비로 ‘소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전기상용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분석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필요성 무르익어

송 지사가 서남대학교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관련 여건이 일정정도 구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3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 ~2020)’에 공공의료인력 양성 대학 설치를 정책과제로 채택했으며, 현재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2016년 7월 11일.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방향은 공중보건의 같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부속병원으로 교육·수련,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다.

도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원이 복지부의 설립 방향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의대 정원(49명) 활용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존의 교육시설(서남대 의과대학 등)과 의료시설(도립 남원의료원)의 인력·장비 활용으로 신설에 필요한 비용 역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국립으로 가면 대학과 부속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학은 기존의 서남대를 활용하면 되고, 도립 남원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원에 병상 300개를 500개로 늘린다든지, 의료인력 확충, 장비 보강 등의 방안도 강구하는 등 서남권 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원·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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