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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원 '비공개' 설명회 정부 부처끼리 '속닥속닥'
군산 지원 '비공개' 설명회 정부 부처끼리 '속닥속닥'
  • 전북일보
  • 승인 2018.03.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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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차별없는 대책만 논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난관에 봉착한 군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관계부처의 신속지원대책 설명회가 ‘그들만의 설명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는 현장에서 비공개로 바뀌었고, 설명회에는 협력업체 관계자나 실직 근로자들 보다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설명회는 15일 오후 3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의 요청으로 시작 직전 비공개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지원대책 내용이 기존 발표된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지원 방안으로 협력업체의 단기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경영안정 자금지원과 실직 근로자를 위한 실직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내놨다.

금융위는 군산을 비롯한 전북 및 경남 지역 소재 협력업체의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행안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중금리 상품 확대와 신규대출 신청 때 대출 가능 범위 내 우대금리 적용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지원한 중진공 정책자금의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이를 연장,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긴급경영자금 22억원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의 긴급경영 안전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금·사회보험료·관세 납부유예, 체납 회생 지원 등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 예외 △한전은 미사용 설비를 계약 전력에서 제외하는 전기요금(기본요금) 부담 경감 △고용부는 실직근로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취업 지원 강화와 자부담 비율을 인하한 직업 훈련 지원 확대 방안,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 고용·산재 보험 납부기간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명회에는 산업부와 행안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기관 및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지역 관련 협력업체 등이 참석했다. <강정원·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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