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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난항 (하) 대책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힘 모아야
[긴급진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난항 (하) 대책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힘 모아야
  • 김윤정
  • 승인 2018.03.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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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정치권 등 당파 떠나 긴밀한 협치 필요
“국가 복지증진에 도움” …당위성 조사 서둘러야

전주가 제3의 금융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면서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반대근거로 용역 발주 등 밑그림 작업이 구체화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교육부가 승인하고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와 기대효과가 명확해야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전북지역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공약을 내건 청와대와 여당 또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전북정치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향후 지형에만 관심이 쏠려있을 뿐 당파성을 떠난 협치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작업이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보다 한 발 앞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전력 공과대학 설립 등 유사 사례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막힌 후 전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가 청와대 참모진을 만나 설득작업에 들어갔지만 청와대에서는 “전북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이다.

전주시의 빠른 피드백도 요구된다, 최근 전주시는 “제3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데 전주시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대에 부딪힌 이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협력방안은 발표된 바 없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전북을 넘어“국가 전체 복지증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세우기 위한 조사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본부는 2020년대에 25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연기금은 국내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나아가 성과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한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전북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탄력을 줄 큰 현안이다”며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특정 지역이나 정당, 부처 등의 이기주의에 늦어지면 안된다”며 “국회 법사위 통과를 위한 합리적 대응논리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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