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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박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대법 "도박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 백세종
  • 승인 2018.03.18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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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북고속 2명 해고무효확인 상고심 파기환송

다음날 새벽 운행이 있는데도 늦게까지 도박을 한 버스기사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1, 2심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8일 (주)전북고속이 해고된 버스기사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북고속 측이 영위하는 여객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운송하고 시민들이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며 “그런데 도박의 경우 우연성에 기대어 시간적 통제가 어렵고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승무직사원의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인해 전북고속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도박으로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것으로 인정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전북고속은 2013년부터 2105년까지 매달 임직원들에게 도박과 음주 등을 금지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사건 해고 행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5월 31일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0시30분까지 전주시 덕진구 모텔에서 동료기사들과 속칭 ‘세븐오디’ 도박판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A씨 등 2명은 새벽 일찍 운행이 예정된 상태였다. 도박을 한 버스기사들은 도박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회사는 2016년 4월 징계위원회를 개최, 단체협약규정 등을 들어 A씨 등 2명을 해고처분 했고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냈다.

1, 2심은 “함께 도박을 한 다른 기사들은 반성문이나 각서를 제출하고 기한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입사했는데도, A씨 등 2명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해고한 것은 회사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전북고속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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