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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새만금 집중투자계획 기대 크다
김현미 장관 새만금 집중투자계획 기대 크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3.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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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엊그제 새만금사업 현장을 찾아 새만금 개발 관련 몇 가지 청사진을 밝혔다. 새로 설립될 새만금공사를 통해 매립공사에 속도를 내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전에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이 갖춰지도록 집중 투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새만금사업의 부진 원인을 잘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약속했으나 번번이 구호에 그쳐 전북도민들을 실망시켰다. 현 정부의 약속도 용두사미가 될 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여러 면에서 진정성이 읽힌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무 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도로, 항만 등 주요 SOC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고무적이다.

새만금사업이 그간 더뎠던 기본적인 바탕은 민간주도의 매립 방식 때문이었다. 전북도가 국가주도 혹은 공공 매립으로 전환을 계속 요구했던 이유였다. 새만금공사 설립을 통해 공공주도로 바뀔 경우 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김 장관은 올해 확보된 국비 500억원과 매립면허권 현물출자 등을 통한 자본금 1조2000억원 규모로 오는 9월 말 새만금지역을 본거지로 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공사 설립에 따른 100여명의 인력 채용 때 혁신도시에 준하는 지역인재 선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장관의 새만금 SOC 관련 언급에도 기대가 크다. 김 장관은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에 주요 SOC를 개통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남북도로가 2023년 8월 이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요조사를 거쳐 사전타당성 용역에 들어갈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예타 면제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없어 아쉽지만,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김 장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새만금공사 설립이 정부의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새만금개발청이 연내 현지로 이전하면 새만금사업 현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매립공사와 SOC시설이 앞당겨지면 민간투자 역시 활발해질 것이다.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법과 제도가 갖춰지고,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제 구체적인 실천만 남았다. 말로만 국책사업이었던 새만금사업이 다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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