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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명 위협하는 사회안전망 점검 개선해야
주민 생명 위협하는 사회안전망 점검 개선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03.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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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 높은 곳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과 범죄,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단계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전북도가 실시한 사회 실태 조사에서 도민 상당수가 범죄와 미세먼지 등의 위험을 지적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16일 ‘2017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회안전이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이 30.8%에 달했다. 그 주된 이유는 범죄위험(47.3%) 이었다. ‘외출한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30.8%)이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사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의외다. 실제 전북은 전국 대비 범죄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체 범죄의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의 경우 2007년 3.57에서 3.34로 낮아졌다. 4~5 수준인 제주, 경남, 강원, 부산 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전북 도민 3분의 1이 범죄 위험을 강하게 인식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하지만 크고 작은 범죄는 계속되고 있고, 특히 ‘외출한 자녀’의 안전한 귀가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집계 결과, 2015년부터 3년간 발생한 살인과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18세 이하 5대 범죄는 4645건에 달했다. 2015년 1702건에서 2017년 1443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매년 1500건 전후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서는 동료 여중생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학생들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피해를 입은 학생도 있었다. ‘어금니 아빠’의 잔인한 청소년 살인사건 등 안팎에서 벌어지는 극악범죄들을 접한 사람들이 ‘내가, 내 아이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 못지 않게 미세먼지 피해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마이크로그램)/㎥으로 법적 기준인 연간 평균치 50㎍/㎥을 초과했다. 전주, 익산 등 도시지역이 심각하다.

범죄와 미세먼지 피해는 생명까지 위협한다.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전담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최소한의 조치지만, 당국은 미세먼지 감시 및 경보 등 피해 예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사회안전은 주민 행복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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