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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 행세 4억원대 취업사기 50대 실형
대학교 교직원 행세 4억원대 취업사기 50대 실형
  • 백세종
  • 승인 2018.03.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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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대학교 교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학교에 취업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 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명의 피해자에게 2억605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4억4000만원 정도로 매우 크며 그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3억원을 넘는다”며 “후속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범행을 계속하고,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품게 하면서 피해 신고와 회복을 지연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일부 피해금액이 회복됐으며, 상당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2월 25일께 피해자 A씨에게 “올해 총장이 잘 아는 분으로 바뀌었는데 빨리 돈을 줘야 작업을 해 교직원으로 취업시킬 수 있다”고 교직원 행세를 하며 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2년 여 동안 9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중 한 피해자는 딸을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 51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학교발전기금,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8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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