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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제 이대로 무너지나] ② 정부 대책 - 원론적 수준, 근본적 해법 될 수 없어 실효성 의문
[군산경제 이대로 무너지나] ② 정부 대책 - 원론적 수준, 근본적 해법 될 수 없어 실효성 의문
  • 김세희
  • 승인 2018.03.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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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퇴직자 고용지원 우대 등 조선소 가동 중단 때와 방안 거의 똑같아
산업위기지역, 전례없어 대응 전략 필요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방침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군산지역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군산공장 폐쇄 대책으로 내놓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첫 사례여서 전북도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군산지역 관련 기업과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원 내용

정부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후, 조선소 협력업체 대출만기 1년 연장, 근로자 고용지원 우대혜택, 선박 신조수요 발굴 등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조선소가 재가동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올해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발표를 한 후에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 급여, 창업 및 진흥기금, 보험료 또는 징수금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으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사례는 평택(2009년)과 경남통영(2014)에 이어 세 번째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첫 사례이다.

이밖에 정부는 통영과 함께 군산시에 2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며,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약 1조원을 군산·통영·거제 등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론적 대책, 체감효과 낮아

정부가 군산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 다소 원론적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내놓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대책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다. 퇴직자의 고용지원 우대혜택, 보험료나 금융부채에 대한 납부유예 등이 그것이다.

두 대책 모두 근본적인 해법은 못된다는 지적이다. 2014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통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군산지역과 함께 통영에 대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유동성과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전례가 없어서 지원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전북도에서 먼저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평옥 군산국가산업단지 조선협의회 고문은 “고용위기지역지정 관련 내용은 지난해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후 내놓은 대책과 거의 똑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고문은“금융지원 같은 경우 신용에 타격을 입은 협력업체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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