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19 16:31 (수)
헌법 전문에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이념 계승 명시
헌법 전문에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이념 계승 명시
  • 이성원
  • 승인 2018.03.20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개헌 발의안 공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헌법개정안의 전문과 기본권·기본주권 강화 부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전문에는 4·19혁명은 물론 5·18민주화운동 등의 민주적 이념을 명시했고, 기본권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의 신설 등을 담았으며,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 등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전문과 관련,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에는 이와 함께 자치·분권, 지역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 등 사회적 가치가 추가됐다.

기본권 주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국민’으로 한정해 명시됐으나 개정안에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교육·의료 등과 같이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 등 기본권의 규정방식도 현행 헌법에는 ‘법률로 위임’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협상여지를 줄였다.

노동권의 경우,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 시행 의무’ ‘노동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 등을 신설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장애·연령·인종·지역까지 확대하여 국가의 차별시정과 실질적 평등실현 노력 의무를 두기로 했다.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벌률로 정하기로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경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다수 입법례에 따라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군인이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 등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도 폐지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