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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농업 공익 가치 정부 개헌안에 반영 환영" 송하진 지사 밝혀
"지방 분권·농업 공익 가치 정부 개헌안에 반영 환영" 송하진 지사 밝혀
  • 강정원
  • 승인 2018.03.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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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1일 정부가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건의한 분권 관련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방분권국가의 선언뿐만 아니라 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의 강화와 자치재정권의 보장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추진과 지역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재정권에서는 지방세조례주의가 도입되고, 재정조정제도를 명시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송 지사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균형발전이 전제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부 개헌(안) 발표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명시 및 농어촌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도는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반영을 위해 헌법특위 건의 및 삼락농정위원회 건의문 채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반영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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