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2-19 21:14 (수)
새 헌법에 국가균형발전 확실한 장치 담아야
새 헌법에 국가균형발전 확실한 장치 담아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03.22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정부가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야당이 담합이라도 한 듯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정쟁하는 것을 정부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닌 상황이다.

옛 선인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지금은 해가 뜨면 변하는 사회다. 특히 대한민국의 발전 상황이나 시대적 가치, 국민 의식 등은 30년 전 헌법에 걸맞지 않을만큼 수준이 높아졌다. 80년대 국민이 요구했던 시대정신을 넘어 이제는 21세기 세계 1등 국가를 지향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압력은 이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 준엄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즉각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6·13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국회가 미적거리니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었다. 입법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지난 3일간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개한 주요 헌법개정안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조항이 빈약해 보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개정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등 확실한 지방분권 조항과 장치 등이 담겼지만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개헌안에선 국가균형발전 내용이 빈약하다.

물론 정부는 21일 과거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북과 경북 등 3000만 지방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조항이 부실하게 담긴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러 기회를 통해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만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목표”라고 말해 왔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국가 불균형정책으로 수십년 낙후의 늪에 빠져 있는 전북을 비롯, 지역이 고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 재정조정제도의 속내는 사실상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정부의지 표명일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