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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해야
출연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해야
  • 칼럼
  • 승인 2018.03.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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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지방자치 활성화 위해 6·13 선거 공약화 촉구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방자치 출마 후보들은 출연기관 인사청문제도 시행을 공약화해야 한다.

최근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출연기관장들의 도덕적 해이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은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발굴·등용하여 공무원 조직과 비교하면 훨씬 전문적이며 열정적인 모습으로 경직성을 탈피하고 창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출연기관들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기관장이나 핵심 간부가 단체장 선거 캠프에서의 활약상에 대한 보은 인사나 학연·혈연·지연에 의한 정실 인사로 채워진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년을 앞둔 공무원의 정년 연장형 인사도 많아졌다.

물론 단체장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를 등용하여 기존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며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정실인사가 지나쳐 능력과 전문성을 거의 살펴보지 않고 보은 인사나 연줄로 임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기관운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일부 열정적인 기관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출연기관장들은 임기 동안 무소신과 무사안일한 자세로 세월을 보내거나 다음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줄 서기와 충성 경쟁만 있고 나팔수 역할로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알아서 축소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주시 탄소기술연구원장의 인사 비리가 대표적이다. 탄소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정치적·정략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친인척을 채용 점수 조작까지 하여 임용하고 지근거리에서 관리한 사건은 혀를 내둘리게 한다. 전북 연구원 원장 임용 과정도 흔쾌하지 않다.

이미 내부투서 등으로 적당한 인사를 찾지 못해 오랜 기간 표류하다 최근에 전북연구원장 임용 절차가 겨우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취임 직전 불거진 새로운 의혹으로 부랴부랴 이전 근무지로 공무원을 급파하여 조사한다고 호들갑을 떨기까지 했다.

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하게 시도되었다.

특히 송 지사 임기 초에 도의회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과거 2000년대 초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행자부에 의해 무효소송이 진행되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례 무효 확인 판결로 시행되지 못했다.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광수 의원이 국회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하는 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 공기업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 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아직 법안 통과는 요원한 실정이다. 마냥 법안 통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경기도는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이미 2014년부터 인사 청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안 통과 이전이지만 전북에서도 경기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인사청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 예비후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사 청문 제도 시행을 공약화하고 이를 민선 7기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 제도 시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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