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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의 의미와 절차
헌법 개정의 의미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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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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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다가서기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지 30년이 지난데다가 촛불시위 이후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약속했었다.

또한 개헌은 국민의 70%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됐기에 이번에는 개헌에 대해 다뤄본다.

■ 읽기 자료

1. 헌법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2.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경성헌법: 일반 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

△연성헌법: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

3. 헌법 개정 절차

① 발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고: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③ 국회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국민투표: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자료)

4. 정치권 권력구조 개헌 논의 비교

■ 기사로 생각 키우기

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만든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세요. (연합뉴스 2018-03-19)

① 헌법 전문 기본권 분야에 5·18 등 4·19 이후 민주화 운동 반영

- 헌법 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 등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 반영.

- 토지공개념: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

-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헌법 조문 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동일가치 동일임금’ 등 노동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들이 제안됐다.

- 정보 기본권 보장, 자기정보 통제권.

- 경제민주화 의미 명확하게.

② 지방분권 국민주권 분야

- 법률로 수도 정하는 조항 삽입. (관습헌법 실효로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조항)

-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제도 -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국회 구성.

③ 정부 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항을 개헌안에 반영.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특별사면권 제한,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대폭 축소)

④ 기타

- 예산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상시국회 도입, 국회의 예산심사 자율성 확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확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세요.

<제1차 개정> 발췌개헌

<제2차 개정> 사사오입 개헌

<제3차 개정> 제2공화국 헌법- 의원내각제 실시

<제4차 개정>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제5차 개정>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

<제6차 개정> 대통령 박정희의 3선을 가능하게 할 목적

<제7차 개정> 유신헌법, 제4공화국 헌법

<제8차 개정>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

<제9차 개정>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

3.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8년 장기집권이라고 규정(2018-03-20 한겨레)했어요. 이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보고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점도 알아보세요.

4. 과거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내용을 정하면 국민이 수용 여부만 결정하는 ‘위로부터의 헌법’이었다면 지금은 내용을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헌법’이 대세 (2017-01-01 한겨레)라고 해요. 모둠별로 헌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세요.

5. 대통령 개헌안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①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안이 있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외국인 무국적자 등 그동안 배제돼온 이들에게도 거주이전, 종교·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

②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반영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담았어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③ 대통령 개헌안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세요.

④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명시돼 있는데,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추가했어요. 이처럼 ‘민주화 세 사건’을 전문에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 민주화 운동이 오늘의 한국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징검다리라는 인식에 바탕한다.

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서는 국어학자를 위원으로 포함시켰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세요.

⑥ 개헌안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세요.

■ 사진 보기

▲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끝까지 대립하면서 지난해 12월 11일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는 12월 25일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사진은 국회 정문에서 국회의사당을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끝까지 대립하면서 지난해 12월 11일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는 12월 25일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사진은 국회 정문에서 국회의사당을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① 이 사진의 의미를 개헌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② 개헌의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 학생 글

<개헌안에 담는 작은 소망>

지난해 3월 10일, 1000만 개의 촛불로 하나가 된 민심이 정권을 바꿔놓았다. 그렇게 우리의 민심은 깨끗하고 올바른 나라가 되길 바라는 소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3월, 난 한 가지 따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었다. 나에게 이 소식이 더욱 따뜻했던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 되었을 때 북에서 홀로 내려오셨다. 당신의 고향을 상대로 총대를 메야 했던 할아버지는 전쟁이 멈춘 지 65년이 지난 올해, 통일이라는 평생의 꿈을 안고 돌아가셨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믿음에 확신이 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펼쳐 나가리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새로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5·18 정신 등 민주화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원 소환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다양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같이 사람을 중시하는 촛불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나는 ‘사람’ 중에서 특히 힘없고 약한 여성문제가 헌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되기를 소망한다. 마침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콕 집어서 ‘여성 존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새 헌법에 반영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강서영 (정읍 인상고등학교 3학년)

■ 논술 하기

△ 국가 기조인 헌법 제1조는 한 나라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미래를 향한 예언적 소망을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이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서술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10차 개헌 논의 중 ‘1조 1항의 수정’을 주제로 논술하시오.(1,000자)

/제작=강석우 정읍 인상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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