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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조정' 온 힘…수급 불균형 없앤다
'쌀 생산 조정' 온 힘…수급 불균형 없앤다
  • 김윤정
  • 승인 2018.03.22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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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쌀 값 정상화·농가소득 안정화 목표
‘특별추진단’운영, 대체작물보급 등 대책 마련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농협)가 쌀 수급불균형을 막고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도 추진에 전력을 기울인다.

22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산 생산량은 395만5000톤에 달한다. 이는 적정수요량인 375만 톤 보다 20만5000톤이나 초과한 수치다.

전북농협은 이날 올해 처음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도에 조직역량을 집결해 쌀 값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20일에는 도내 모든 농·축협 경제사업 임원진과 시·군 농정지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체제정비에 들어갔다.

도내 농가들은 쌀 생산조정제 사업이 남아도는 쌀 공급문제를 해결하고 폭락하는 쌀값을 합리적인 선까지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논에 벼를 심는 대신 콩과 옥수수 등 밭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정부비축에는 한계가 있고,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여야 적정 수준의 쌀값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벼 재배에서 밭작물 재배로 전환된 농지는 1ha 당 평균 3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선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지 쌀값 회복과 목표가격 상승 기대, 고령화 등으로 농가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북의 경우(3월 20일 기준) 목표면적 7841ha 중 3056ha(38.2%) 실적에 머물고 있다. 전북은 전국평균 실적 22.9%보다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지만, 목표치에는 못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농협의 진단이다.

이 때문에 전북농협은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특별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총괄책임자는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이 맡는다. 농협은 전북도, 농촌진흥청과 업무 공조체계를 통해 쌀 농가의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달 26일부터는 성과가 저조한 시·군 현장을 찾아 조합장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벼를 대체할 재배작물 모형을 현장에 중점 보급하고 밭 농업 기계화율도 대폭 증감시켜 쌀 조정생산제도 신청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적극적 홍보활동은 물론 행정 조직과의 체계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쌀 생산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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