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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총리·국회 권한 강화
선거연령 18세…총리·국회 권한 강화
  • 이성원
  • 승인 2018.03.22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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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의 개헌안 권력구조 개편 분야 발표
‘국가원수’ 삭제·대통령 우월적 지위 분산
4년 연임제·과반 득표자 없을 땐 결선투표

청와대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현재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헌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의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투표자의 의사(투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을 허용하는 4년 연임제로 하고, 최초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궐위나 사고는 물론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여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국무총리의 권한에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며,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바꾸고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 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정부의 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에서 ‘120일전까지’로 바꾸며, 국회가 정부제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권을 강화했으며,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다. 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도록 했다.

헌법재판관제도와 관련해서는 법관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했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뒤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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