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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신청 내용과 전망] 상용차 육성 지원 예타 면제 요구…경남도 "군산만 도와준다" 반발
[군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신청 내용과 전망] 상용차 육성 지원 예타 면제 요구…경남도 "군산만 도와준다" 반발
  • 김세희
  • 승인 2018.03.25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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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전북도, 중·단기사업 신청
경남, 산업위기 지정 나서…정부, 도 요구반영 ‘미지수’

전북도가 지난 23일 “군산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한다”며 전북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육성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도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 지는 미지수다. 전북의 산업위기지역지정 신청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신청내용

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에 대한 세부지원사업을 단기지원사업과 중장기산업으로 구분했다.

올해부터 시행계획이 수립된 단기지원사업은 수요기업 맞춤형 부품개발, 부품사업 다각화, LED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이들 업체가 자율전기상용차 관련한 부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R&D와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부품산업을 육성해 도산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도 단기에 구제하고, 미흡한 자율전기상용차의 제조기반을 보완하려는 게 목적이다.

중장기사업은 군산산업단지 스마트화 및 환경개선,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구축사업, 김제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분원 설립 등으로, 도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게 중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상용차 육성 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예타면제를 위한 법률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제2항에 따르면 예타면제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송하진 지사와 도 간부들은 법률대로 ‘군산경제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각 정부부처에 예타면제를 건의하고 있다.

△전망

정부가 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지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경남도도 최근 거제·통영·창원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나섰다.

경남도에서는 최근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은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거제·통영·창원지역 각종 경제지표가 군산보다 더 나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역 언론과 민심은 주택·아파트 매매거래량, 단독주택가격변동률 하락, 전세가격지수, STX조선 인근 주변지역의 원룸 공실률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북도가 요구한 사항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지는 미지수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요구사항만 들어주기에는 명분도 약하다.

6·13지방선거를 80여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도 악재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전북도와 경남도 중 어느 한 곳을 차별해서 지원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지역 모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북의 산업구조고도화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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