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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대통령안 제출…'공은 국회로'
개헌 대통령안 제출…'공은 국회로'
  • 이성원
  • 승인 2018.03.2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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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전자결재 등 거쳐…정부, 관보 통해 개헌안 공고
문 대통령 "지금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정구 입법차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정구 입법차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연합뉴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전자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개정 절차상 국회는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 24일까지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입법차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관보를 통해 개헌안을 공고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 처리했으며, 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현지시간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시30분)에 이를 전자결재하고 개헌안 발의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지금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로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다.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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