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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사건 축소 외압 없었다"…검찰수사심의위 회부되나
"봉침 사건 축소 외압 없었다"…검찰수사심의위 회부되나
  • 백세종
  • 승인 2018.03.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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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검사장, 6·13 지선 정치 이슈화 경계
“만약 의혹있다면 심의위에 제기하면 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침사건이 지역사회 내에서 회자되면서 정치 이슈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송인택 전주지검장이 이와 관련된 사건 축소 의혹과 외압 등 근거없는 소문과 주장의 확대 재생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근거없는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밝혔다.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26일 전북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주 봉침 여목사’ 사건과 관련, “사건 축소에 대한 외압은 전혀 없었으며,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장애인 단체 대표 A목사가 남성 성기에 봉침(벌침)을 놓는 시술을 이용해 전북 지역 유력인사, 정치인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돈과 이권을 챙긴 정황이 있다”며 “외압을 받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A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목사는 직원 2명의 얼굴과 배에 봉침을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 2명(현재 7세·4세)의 얼굴 등에 5차례 봉침을 놓고 전주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를 안고 눕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송 검사장은 이날 “일부에서 봉침사건의 대상이 너무 적어 사건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그 사건에 대한 외압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한 직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감질의를 받기도 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면밀히 살핀 바 있다.

송 검사장은 “일부 인사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의심이 갈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봉침을 맞았다고 단정 짓기엔 부족했고 당시 압수한 CCTV 영상 등에도 그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이 소송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에 제기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여러 경로로 해명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직접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이 문무일 총장의 의지에 따라 지난 1월 국민적 의혹이 일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을 제3자의 관점에서 심의해 검찰의 공정성 및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이 직접 회부하거나 외부에서 의뢰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게 된다.

송 검사장은 “의료법상 시술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데도 봉침을 맞았다고 조사를 받는 사실 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피해가 간다”며 “보건복지부나 전주시 등 보건당국에서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검찰)의 추가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당시 A목사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에서도 외부의 의혹 제기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검사는 “봉침을 맞은 사람도, 놓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증거도 없는데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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