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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만에 마무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만에 마무리
  • 백세종
  • 승인 2018.03.26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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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진범 대법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사건의 진범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이뤄진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7)의 상고심 재판에 대한 선고를 한다.

대법원이 김 씨의 상고를 기각,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 사건은 발생 18년 만에 진범을 처벌하면서 마무리된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검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지만 범행을 부인했다. 2003년 경찰에 자백한 것은 이혼한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꾸민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다.

1, 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작년 2월에 개봉했던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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