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5 21:13 (목)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15년 확정…18년만에 단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15년 확정…18년만에 단죄
  • 백세종
  • 승인 2018.03.27 2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원심 유죄 인정 판단 정당”
박준영 변호사 “진범 풀어준 당사자들 속죄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강도사건의 진범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지난 2000년 사건 발생이후 18년 만에 이 사건의 진범 논란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1심과 원심(2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검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 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다”며 “진범이 따로 있는 현장에서 목격자인 15살 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그 소년이 형 복역 중에 있는 상황에도 진범을 풀어준 당사자들은 아직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속죄를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당시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님이 없었다면 재심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며 공을 돌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 원 중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 전 반장에게 각 5%를 내놓기로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