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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수사 과오 반성"
경찰청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수사 과오 반성"
  • 남승현
  • 승인 2018.04.01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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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재심청구인 등에 사과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놓친 것도 모자라 무고한 이에게 죄까지 뒤집어 씌운 경찰이 지난 30일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대법원이 뒤늦게 붙잡힌 진범에게 실형을 확정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자백 위주 수사에서 탈피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재심 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나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지난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4)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 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이후 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돼 붙잡혔다가 풀려난 김모 씨를 다시 붙잡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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