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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지원사업은] GM 떠난 군산, 車 자율주행 메카로 키운다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지원사업은] GM 떠난 군산, 車 자율주행 메카로 키운다
  • 강정원
  • 승인 2018.04.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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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농건설기계 클러스터 구축 탄력
일자리 창출 稅지원… 도로 인프라 조기 건설도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원하는 분야는 크게 네가지이다.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접지원과 지역소상공인·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으로 대부분 전북도가 요구한 것들이다. 정부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본다.

△대체 보완산업 육성·기업유치 지원= 전북도가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3000억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1130억원),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1000억원) 등이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레저선박의 수리·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2019년~), 신시도 휴양벨트 조성 사업 등도 반영됐다. 신규 기업유치를 위해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 임대용지 조성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협력업체 지원= 인프라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미도로 구축(370억원), 항만시설 개선(107억원), 수산자원 조성(16억원) 등 사업이 정부 추경 반영됐으며, 이와 함께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도 설치 할 계획이다.협력업체 등의 고부가가치 전략업종 전환을 위해 장기·저리의 시설·운영자금 등이 지원된다.

또 지역 중소기업이 판로개척·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센터(테크노파크 분원)가 신설되며, 전통시장 내 복합청년몰(3개소) 조성이 추진된다.

△근로자·실직자 등 지원= 군산지역 퇴직(실직)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재취업 및 훈련지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 (훈련연장급여 지급)를 지원하며,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설,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청년 추가채용 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수준 확대, 지역 내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지역에서 실직자의 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센터도 설치된다.

△후속 조치 및 과제= 전북도는 고용부의 재취업 특별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맞춰 퇴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군산 퇴직자 고용 지원센터’를 군산시내에 설치, 군산고용지청 및 군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방안 등도 강구한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과제는 올 추경예산안에 사업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지원 사업은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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