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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8개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민간기업 선뜻 뛰어들 '새만금 프리미엄' 구축 시급한 과제"
부임 8개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민간기업 선뜻 뛰어들 '새만금 프리미엄' 구축 시급한 과제"
  • 강정원
  • 승인 2018.04.08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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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설립 6개월 정도 소요…개발청 감독 아래 사업시행 역할
설립 초기 운영 어려움 해소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부대사업 추진
용지 조성·기반시설 확충 속도내 기업활동 물리적 여건 조성해야
▲ 새만금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개발공사 설립 등 향후 새만금 개발 로드맵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새만금개발청

30여년 간 묵혀 있던 새만금 개발의 청사진이 펼쳐졌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 국가 주도 매립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설립될 개발공사를 통해 매립공사에 속도를 내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전에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이 갖춰지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발공사 설립이 정부의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새만금개발청이 연내 현지로 이전하면 새만금 사업 현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매립공사와 SOC시설이 앞당겨지면 민간투자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개발공사 설립 등 향후 새만금 개발 로드맵에 대해 들어봤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그간 새만금 사업은 민간 주도로 용지를 매립하고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사업이 전반적으로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매립사업의 특성상 고비용이고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간이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내부개발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발공사가 직접 매립해 기업에 토지를 제공하고 내부 인프라를 공급하면 민간투자를 앞당길 수 있으며, 민간과 함께 재생에너지, 관광사업 등 부대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해 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개발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내 공사설립 준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안 공포 후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 하반기 내 공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설립 절차는 법률이 개정됐고, 공사 설립단이 구성돼 조직·직제를 마련한 뒤 경영진 선임과 직원 선발 등을 합니다. 이후 정관 등을 제정하고, 공사 출범과 함께 국유재산을 출자하게 됩니다.”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새만금개발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개발공사는 새만금개발청의 감독 아래 공공주도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정책과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리청의 역할을 하며, 공사는 매립사업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가 용지매립 이외에 부대사업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공사가 추진하게 될 매립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자금회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부대사업의 수익을 활용해 설립 초기 공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부대사업으로 새만금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광레저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2018년 3월 30일~12월 24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새만금 개발이나 투자유치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개발공사는 공사 단독 또는 민간과 공동사업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다수의 관련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되면 새만금 사업 추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을 활용해 공사운영, 매립 등 토지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수익이 새만금에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익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즉 ‘새만금 프리미엄’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선 속도감 있게 용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임대용지 제공과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까지 국토부 등과 함께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내부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등 부대사업 모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재부, 국토부, 전북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갈 예정입니다.”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등 물류교통망 구축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항만은 해양수산부에서 부두 4선석을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방파제 공사는 지난 2016년 11월 완료했으며, 진입도로와 호안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해 현재 공사 중이며, 1단계 사업은 202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항과 철도는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공항은 올해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장래 수요와 입지 적정성, 경제성 확보 여부 등 신공항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철도는 올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개발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로 등 새만금 내부 SOC 건설의 계획 및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새만금 내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2020년 개통 예정으로, 올해 누적 공정률 71%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도로의 전 구간이 육지로 드러난 형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 내부를 남북방향으로 연결하는 남북도로 1단계(2022년 개통 예정) 공사는 올해 누적 공정률 24%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단계(2023년 개통 예정)는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동서도로 등과 연결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부임하신 뒤 8개월여 동안 새만금청을 이끄셨는데요.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가 표명된 이후 새만금을 바라보는 전북도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 등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지역의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철우 청장은

- 공직 두루 거친 전문통 조직관리 역량 등 탁월

남원 출신인 이철우(59)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학구파다.

그는 행시(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국무총리실 평가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과 정부업무평가실장을 지내는 등 전문성도 갖췄다.

특히 청와대로부터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관료로서 뛰어난 조직관리 역량과 업무조정 능력을 토대로 새만금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낙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새만금 사업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자리가 돼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만큼 새만금 개발에 제 역량을 모두 쏟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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