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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내용' 보니]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기존 제도에 조건 완화 수준 그쳐
[정부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내용' 보니]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기존 제도에 조건 완화 수준 그쳐
  • 강정원
  • 승인 2018.04.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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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현실적 대책 아닌 추상적” 지적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등은 기대

정부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표한데 대해 이들 사업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 관련 대체·보완산업은 전북도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위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로자(실직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대부분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제도에 지원조건만 완화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산업 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친환경 분야 대체산업 육성 지원으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도가 새만금 개발과 상용차산업 등 전북 산업기반과 연계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시험·실증 등 기능을 집적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도는 수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제도를 활용해 예비타당성 신청 등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고분자 연료전지 평가센터 구축 사업도 대체산업 육성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레저·휴양 분야도 보완산업에 포함됐는데, 군산 AR·VR 실감콘텐츠 공연·체험존 조성 사업은 추경에 42억5000만원이 반영됐으며, 예술·콘텐츠 창작스테이션 구축 사업도 추경에 20억원이 반영돼 각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시도 휴양벨트 조성 사업은 오는 7월부터 기본구상·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다.

첨단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도가 검토하고 있는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능형 농기계 실증사업(안) 추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ICT 융복합 건설기계부품 시험시설 구축 사업은 내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오는 5월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환 신청을 할 예정이며, 승인 여부는 7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도가 추진해온 사업은 정부지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실직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은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 재취업·직업훈련 지원, 사업주의 일자리 유지·신규창출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그동안 시행돼 왔던 제도에 지원조건 등만 완화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나 협력업체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추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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