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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위기지역 지정, 근본 해법 아니다"
"군산 위기지역 지정, 근본 해법 아니다"
  • 김세희
  • 승인 2018.04.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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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피해 최소화할 뿐” 전문가들 세부 계획 촉구
정부가 지난 5일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전문가들은 두 대책 모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초토화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실직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확대,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 등이 골자인 ‘고용위기지역’ 은 실직과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일시적으로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구축’을 위한 신속한 예타 추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등이 주를 이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전 중간다리 역할정도만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산업육성은 정부뿐 아니라 전북도·군산시·도내 민간협의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용을 보면 재취업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활안정대부사업 대출요건 완화 등 ‘노임살포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며 “산업생태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산업정책을 복원한 뒤, 고용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모두 경기가 부드럽게 하강할 수 있게 하는 ‘연착륙’ 시스템일 뿐, 악화되고 있는 지역 경기를 상승시키는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번 지원을 발판으로 정부부처와 전북도, 군산시가 함께 전북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에 맡겨 둘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정부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책을 세운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한 대책으로 “정부가 지원의지를 명확히 밝힌 자율주행전기상용차를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치단체가 민간 거버넌스를 꾸려서 지역의 고용문제와 산업위기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컨대 1·2·3차 하청업체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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