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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 국승호
  • 승인 2018.04.15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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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형도면을 제작하고 고시 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가축 사육의 제한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군이 지난 2007년 조례를 제정해 실시 중이다.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절대금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곳이다. 여기엔 △도시지역 중 주거 및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 지역 △자연공원 △수변구역 등이 해당된다.

상대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제한구역으로 이곳에서는 인근주택의 경계로부터 축종별로 거리를 둬 사육이 제한된다. 일례로 돼지의 사육제한 거리는 인근주택으로부터 2㎞다. 진안군 전체면적 789.1㎢ 중 784.2㎢가량(99.4%)이 돼지 사육 제한을 받는다.

축종별 제한 거리는 △닭·오리·메추리·개 1km △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소 500m △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200미터 △말 200미터 이내 등이다.

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축사는 ‘개축’행위는 가능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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