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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금리정책 개선해야
서민 울리는 금리정책 개선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04.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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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예대금리차로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반면 서민 등 일반인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예금이자는 도통 오르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는 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고객은 낮은 이자소득과 높은 대출 이자를 감수해야 하고, 금융권은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규칙은, 비록 유통회사로서 금융권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도, 정당하지 않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9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은행권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순 이자마진(NIM)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갑작스런 게 아니다. 만성적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정책이 결정되면 예금금리는 거북이 속도이고, 대출금리는 토끼 속도로 오른다. 금리 하향 조정국면에서는 정반대여서 대출금리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고질적 병폐 속에서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이 1년만에 8조7000억 원이나 껑충 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이익 뒤에는 금융권과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서민 등이 치르는 혹독함이 있다. 최근의 예대금리차 2.32%포인트는 2014년 11월의 2.36%p 이후 최대치라고 하니, 그 빛과 그림자의 강도를 짐작할 만 하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기관이 수익을 올려 안정된 경영 상태를 유지해야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 기업활동은 물론 국가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돈이 돌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에 빠진다. 그만큼 금융기관이 중요하고, 금융기관의 견실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권이 고객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 확보한 풍부한 자금으로 큰 이익을 내면서도 고객 이익에 대해선 매우 인색한 정책을 지속하는 건 문제 있다. 서민들은 빈익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금리 구조는 서민 삶을 팍팍하게 할 뿐이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금융사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고객 이익도 고려해 주라는 것이다. 서민이나 청년층이 목돈 마련하기 어려운 예금금리체계, 그리고 즉 부자에겐 저금리, 빈자에겐 고금리를 적용하는 현행 대출금리체계는 빈자에게 극약이다.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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