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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 필요성 높아"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 필요성 높아"
  • 김세희
  • 승인 2018.04.16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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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포함 등
전북도, 국가계획 사업 근거로 촉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애초 계획대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앞두고 새만금 공항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예타운용지침 제11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예타운용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애초 정부의 행정절차가 완료됐던 김제공항의 연장선이라는 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국가계획에 의한 사업임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예타 면제 후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 운용지침 제13조에 따라 시행된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타조사 방식에 준한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대안 분석 등을 통한 사업규모 등이다.

도가 예타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공항건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면 2년~3년 정도 시간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열리는 2023년까지 공항을 건설하기 어려워진다.

도는 예타면제를 전제로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1년6개월),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2년) 등을 거쳐 2023년 6월까지 공항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공항이 도의 신속 추진 로드맵대로 추진되면 공항 건설까지 약 6년이 소요된다. 도가 계획대로 새만금공항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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