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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통계로 보는 전북경제] (상) 실태 - 국세납부 실적, 호남권의 16% 불과
[국세 통계로 보는 전북경제] (상) 실태 - 국세납부 실적, 호남권의 16% 불과
  • 김윤정
  • 승인 2018.04.16 20:5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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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체 15조2049억 …전북 2조4345억
도민 수 20만 적은 충북보다 1조 이상 뒤져
전문가 “광주·전남에 쏠려 경제적 불이익”

장기화된 지역경기 한파로 지역 간 부의 쏠림 현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인 국세 납부실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도민 수가 전북보다 적은 충북보다도 납세실적이 1조원 이상 뒤떨어지는 전북은 지역소득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국세통계를 통해 지역경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원인과 대안을 짚어본다.

전북지역 국세 납세비중이 전국은 커녕 호남권역 전체 납세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지역 내 경제활동이 그만큼 침체됐다는 반증이라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북은 직·간접세 납세비율 모두 밑바닥을 맴돌았다.

16일 국세청의 2017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 기준 전북지역 국세 납부금액은 국내 전체 233조3291억2200만원 중 2조4345억1300만원을 기록했다. 전북의 국세 납부비율은 국내 납세비율의 1.04%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하는 호남지역 납세금액 15조2049억2800만원 중에서도 16.0% 비중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지역경제가 호남 안에서도 소외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2016년 기준 전북지역 납세자(신고인원 기준)는 48만3025명으로 광주 43만2595명, 전남 44만7137명보다 많다. 그러나 이들이 낸 세금은 광주·전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납세자 분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낸 사람에 대해서 이뤄진다”며“국세 납세인원이 전체 인구수 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국세 납세실적은 제주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인구 수보다 20만 정도가 적은 충북지역 납세자들은 2016년도에 3조5785억5100만원의 국세를 납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인구 수는 159만1585명을 기록했다. 전북은 189만2111명이었다.

전북은 지역규모가 훨씬 적은 충북보다도 1조1440억3800만원이나 적은 국세를 납부하고 있어 열악한 경제상황을 짐작케 하고 있다.

조세경제 전문가들은 국세통계로 전북경제를 비춰볼 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모든 납세실적이 부실하다”며“그 중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납부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도내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 기준 전북지역 법인세 납부금액은 3925억3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국내전체 법인세 납부금액은 52조1154만2000만원이며, 호남권 합계만 해도 3조3997억5500만원에 달한다. 전북의 법인세 비중은 호남의 11%, 전국의 0.7%에 불과하다.

국세청 근무경력을 합쳐 세무경력 30년차라고 밝힌 조세 전문가 A씨는 “광주국세청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북은 이중 중앙차원과 호남지역 차원에서 모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권역으로 묶인 지역 몫이 광주와 전남에 쏠리다 보니 전북경제가 날로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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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04-17 09:25:48
도지사가 만든 작품이다... 반성하자~~~ 경제 망치말도록 함께 고민하자~~

ㅕㅅ ㅏ 2018-04-17 06:23:09
놀고 자빠젔다. 이거지??..... 이런 댓글들을 쓰레기 댓글이라 하는데... 그렇게 잘낫으면 자기가 정치해야 하는데... 허긴 못낫으니 드루킹 처럼 다른사람 밀어줘 차후에 어떻게 해보잔건가? 스텔스 인가? 손타쿠 인가?

ㄴㅇㄹ 2018-04-16 23:22:13
충북이랑 힘합쳐서 강원도처럼 대전 광주에 예속 된거 다 독립 시키려고 노력 해라. 강원도는 독립하는데 왜 전북이 전남 광주에 예속 되어야 하지? 이 전북 무능한 정치인 것들은 전남 광주 따가리 애들이라 그런말 한마디도 못하지. ㅉㅉㅉ 하나같이 죄다 쓰레기 새끼들. 정동영 김승수 김승환 이런 넘들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다. 자기들은 연봉 1억 받는다 이거지 개 만도 못한것들. 김승수 이 머저리는 공기업 30퍼센트 지역 인재 채용 같은 타지역 좋은 일만 돌격 대장 질 하고 자랑이나 하고. ㅋㅋㅋ 승수야 니가 진짜 똑똑 하다면 광주에 예속된 기구를 전북에 독립으로 설치하겠지. 그런데 니가 그걸 할수 있겠니? 타지역에서 너 이용해 먹은 것뿐이야 이 머리나쁜 인간아.

asdf 2018-04-16 23:18:28
전북 정치인 특징 1 전남 광주 따가리 노릇 한다. 2 돌격 대장 노릇만 하면서 손해는 왕창 보면서 얻는건 하나도 없다. 3 머리가 나빠서 때만쓸줄알지 현명하게 처리 할줄 모른다.4 기본적으로 무능한 좌파라서 50년전에 유럽 남미에서 망한 퍼퓰리즘 정책만 떠든다 5. 기본적으로 자리 보전만 하려고 하지 무엇인가 새롭게 생산적인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떠들면 자기들이 민주주의적인 정치인인줄 안다.

ㅇㄹㅇㄹ 2018-04-16 23:16:16
전통. 슬로시티 이런거 하다가 망하는 구나.
제발 기업유치에 신경쓰고 기업이 정착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동안 시.도민들에게 사기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