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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당장 없애라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당장 없애라
  • 전북일보
  • 승인 2018.04.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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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위기에 놓인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항은 준설이 제대로 안돼 물때에 맞춰 외항선들이 입출항하는 등 국내 다른곳 항만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항만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 감면받고 있으나 군산항은 이것마저 안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군산조선소 폐쇄 등으로 인해 정작 작은 혜택이라도 봐야 할 군산항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같은 부당성을 고려, 전북도는 최근 군산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건의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군산항 시설사용료 감면을 건의해 물동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군산항의 지난해 자동차 물동량은 435만1000톤으로 전체 물동량(1,924만4000톤)의 23%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환적화물은 344만5000톤으로 자동차 화물의 79%나 된다. 그런데 GM자동차 직수출 물동량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3년새 물동량이 1/6로 줄었다. 이로인해 항만 관련 종사자 5000여명이 실직위기에 직면해 있다.

군산항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이 이뤄져야만 자동차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고 항만종사자들이 실직을 면할 수 있다.

군산항은 지난 1976년 외항 개발을 시작한 이래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다른지역 항만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반면, 다른 지역의 항만은 이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마산신항과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받고 있고 목포신항도 자동차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최근에 새롭게 지어진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시를 개정해 감면혜택을 준 것이라며 군산항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황상태에 빠진 군산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불과하다.

군산항 입출항 선박(자동차전용선, 벌크선 등)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이 이뤄져야만 군산경제가 조금이라도 회생 가능하다.

해양수산부가 매년 말 고시하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군산항의 전액 감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작은것부터 해결해야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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