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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산GM 근로자·협력업체 대책 미흡
정부, 군산GM 근로자·협력업체 대책 미흡
  • 문정곤
  • 승인 2018.04.18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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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심사 까다롭고
지원사업 지역현안 치중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따라 정부가 지난 5일 군산을 산업ㆍ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로자 및 협력업체를 위한 대책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 일부 시중 은행들은 해고 근로자에 대한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냉소적인 태도로 외면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사업은 협력업체가 아닌 지역 현안사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대책과 달리 금융권 대출기준이 바뀌지 않은 탓으로 시중 은행들은 해고 근로자들에게 대출해 줄 경우 회수하지 못할 위험부담을 떠안지 않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한다는 게 해고 근로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해고 근로자가 시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이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이들에게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해고 비정규직 차수영 씨(42)는 “지난 12일 시중은행을 방문해 생활자금 GM 군산공장 해고 근로자임을 밝히고 대출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대출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며 “상담 과정에서 GM 해고 근로자임을 알면서도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에 대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아 문전박대를 당하는 상실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실정이 이러한데 전북도마저 사실상 효과가 적은 ‘고금리’ 금융지원안을 해고 근로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열린 비정규직 대표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지원안(서민지원대책)이라며 4%대의 저금리를 이용 중인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에게 햇살론(금리 6~8%)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렬 비정규직 대변인은 “해고 근로자들은 월 160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인력사무실 등 일용직으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보여주기식 대책과 지원 방안이 아닌 해고 근로자를 위한 서류심사 완화 등의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미진하기는 마찬가지로 이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장을 유지를 위한 고용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전북도와 군산공장 협력업체의 간담회 자리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군산에 자리한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현태 (주)대성정밀 대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북도와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 발굴이 협력업체와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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