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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제동] "생태·경관축 훼손 우려…사업 바람직하지 않다"
[진안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제동] "생태·경관축 훼손 우려…사업 바람직하지 않다"
  • 국승호
  • 승인 2018.04.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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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 심의‘재검토’이어
새만금지방환경청 영향 평가서도‘부동의’의결

진안 마이산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환경청은 마이산케이블카설치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동의’를 의결해 지난 18일 진안군에 통보했다.

‘부동의 의결’은 해당 사업 시행으로 환경 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규모나 내용, 위치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하는 사업계획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결정이다.

환경청은 ‘케이블카 설치계획 지역이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축 훼손이 우려됨’을 부동의 이유로 제시했다. 또 “사업이 시행되면 지형, 지질 및 경관축 훼손이 심할 것이다”며 “마이산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형, 지질 및 경관 자원의 보전을 위해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청은 △동·식물상 △지형·지질 △경관 등 3가지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동·식물상’과 관련해 환경청은 “사업예정지는 생태 자연도상 별도관리지역인 자연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다양한 보호종의 서식·출현이 확인된 바 있다”며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로 케이블카 선로가 지나고 있으며, 정차장 및 (케이블카) 선로 주변지역은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생보전 1등급 지역 및 녹지자연도 10등급 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공사 및 운영 시 직간접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형·지질’과 관련해서는 “중간정차장 설치 예정지는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 시행 시 시설물 설치, 산책로 개설,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형 및 생태축에 대한 훼손이 클 것”으로 보았다. 또 “남부정차장 인근 제6번 지주 설치 예정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지인 급경사지로서 풍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질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초 지반의 안정성 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경관’과 관련해서는 “마이산이 독특한 지형 형상으로 암석돔과 급애가 잘 발달돼 있어 특이성이 높고 지역의 상징(랜드마크)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선로, 정거장, 지주 등이 마이산과 함께 조망될 경우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경관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 판단했다.

환경청이 내린 ‘부동의’ 의결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 ‘부동의’는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이) 환경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일부를 보완해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라며 “진안군은 환경청의 이번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여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하고 군민 화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달 28일 실시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실시한 심의에서 ‘현지 조사 후 재검토’가 의결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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