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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지역 지정해놓고 '예산 반영 쥐꼬리'
정부, 위기지역 지정해놓고 '예산 반영 쥐꼬리'
  • 김세희
  • 승인 2018.04.23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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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요구액의 반도 안돼
세부사업 제대로 추진 못해

정부가 전북도를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관련사업비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적게 반영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로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구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북도가 요청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추경예산(200억 원)과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추경예산(116억2000만원)을 각각 37억 5000만원, 81억 원만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반영한 추경예산으로는 두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7개 세부사업 가운데 ‘고부가가치 부품개발’은 사업 필요 예산이 65억으로, 정부 예산(37억 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하부 사업 5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퇴직자 250명의 재취업을 돕는 인건비 지원사업은 100억 원이 소요된다. 현재 정부가 반영한 예산(81억 원)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부품업체와 실직인력을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애초 도가 요청한 예산을 정부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실제 군산의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계가 깊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상반기 군산시의 실직 인원이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군산시 지역내총생산(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도 지난 2011년 대비 17.2%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군산시민 1079명(3월 기준)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앞두고 군산을 떠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예산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초에는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파탄에 빠진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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