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3 09:28 (화)
검찰 과거사위원회,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상조사 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상조사 권고
  • 백세종
  • 승인 2018.04.24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공판 과정서 인권침해 또는 사건축소·은폐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도

대검찰청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선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확정해 검찰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읍 출신인 장자연 씨의 성접대 강요 리스트 사건으로 불리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사전조사 중이어서 향후 진상조사 대상 사건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비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사건(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2012) 등의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정읍출신 장자연 씨의 ‘성접대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 5건을 사전조사 중으로 향후 본조사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과거사위 요구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등 기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사건 조사는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에서 맡아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에는 총 6개 팀이 꾸려져 각각 사건을 배당받아 본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팀은 검사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등 5명으로 이뤄졌다. 대검은 과거사위의 권고·요구를 수용해 조만간 각 팀에 검사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씩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등 검찰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