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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GM 협력업체·실직자 일자리 지원 '유명무실'
군산GM 협력업체·실직자 일자리 지원 '유명무실'
  • 김세희
  • 승인 2018.04.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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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북도, 고용·산업위기대응 지정 관련 대책 부실
금융권 대출 막히고 맞춤교육 실상은 굴삭기·지게차
비정규직 노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교육은 없어”
정부와 전북도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협력업체 및 실직자 일자리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직업훈련·재취업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도에 따르면 근로자(실직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지원산업은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 재취업·직업훈련 지원, 사업주의 일자리 유지·신규창출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등이다. 해당사업들은 퇴직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이 골자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가 내세운 계획과는 거리가 있다.

‘근로자·생활안정 지원 확대’와 관해서는 정부의 지원대책과 달리 금융권 대출기준이 바뀌지 않아 실직자들이 지원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군산공장 근로자들은 은행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업자의 일자리 유지·신규창출 지원’과 관련해서도 폐업한 협력업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한 협력업체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일자리 창출’은 홍보 부실로 인해 모르고 있는 협력업체가 많다.

특히 재취업·직업훈련 지원사업이 가진 문제는 심각하다. 도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을 받으세요’라고 문자로 홍보하지만, 근로자나 협력업체들은 ‘맞춤형 교육이 아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정렬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대변인은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시행되는 굴삭기·지게차 등의 직업훈련을 추천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육성하려는 자율주행 전기상용차와 관련한 ‘맞춤형 직업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실제 도가 내세운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계획을 봐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테크비즈센터 구축’사업을 들 수 있는데, 해당사업은 자율주행 전기상용차에 필요한 부품인 전기·전장, 센서, 인공지능(AI)기반제어 등과 관련한 인력양성,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앞서 관련 기술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조금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재취업이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앞서 관련 직업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도는 한국지엠 대안사업으로 자율주행상용차 육성을 내세우면서 관련 예비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며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취업교육을 미리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재취업 대상자 입장에서도 자율주행 전기상용차에 대한 개념이나 기술이 생소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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