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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르노삼성처럼 위탁생산을
한국지엠 군산공장, 르노삼성처럼 위탁생산을
  • 전북일보
  • 승인 2018.04.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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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최근 잠정 합의된 한국지엠 노조의 임단협에 군산공장 폐쇄 철회 내용이 빠진 탓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신규 자금 지원 조건을 놓고 GM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군산공장의 회생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이 때문에 GM은 한국정부의 재원을 받아내기 위해 군산공장을 희생양 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GM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앞으로 10년간(2018~2027년)의 생산 및 사업계획을 담아 정부에 제출했다. 부평·창원공장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협상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17.0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라면 GM과의 협상과정에서 군산공장 회생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땅히 문제제기를 해야 옳다. 군산공장을 버리는 카드로 활용한다면 탐욕스런 GM에 맞장구 치는 것밖에 안된다.

근원적인 해법은 군산공장을 재가동시키는 방안이다. 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자금 지원 때 군산공장 재가동 문제를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공장 매각 의사를 분명히 이끌어 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한 재가동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제3자 매각-신차 생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르노삼성부산공장 사례처럼 위탁생산을 통한 공장가동이 피해를 최소화할 유력한 대안이다.

2013년 공장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진 르노삼성부산공장은 일본 닛산차에 위탁생산을 요청했고 이후 부산공장은 2014년 9월부터 닛산차의 북미 수출용인 소형SUV ‘로그’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르노삼성은 ‘로그’를 위탁생산하면서도 QM6·SM6 등 자체 상품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 위기에 처한 부산공장의 가동률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위탁생산으로 공장가동률을 높이고 기업수익성을 개선시킨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얼마전 군산지역 등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역경제 회복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당장의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군산공장의 조기 매각을 통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정부는 GM과의 협상과정에 군산공장 재가동 문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의지를 밝혀야 마땅하다. 군산공장에 대해 대책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건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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