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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발언 익산시 간부 해임 처분 정당"
법원 "성희롱 발언 익산시 간부 해임 처분 정당"
  • 김진만
  • 승인 2018.04.30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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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익산시청 간부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30일 “성희롱 등이 인정되지만 익산시청 과장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같은 부서 부하 직원에게 ‘아직 애가 안 생기냐. 내가 대신 애를 가지게 해줄 수도 없고’, ‘신랑 허리 어떠냐’는 등의 성희롱과 함께 귓불과 이마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전라북도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과하다는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부하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직원들의 민원을 파악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익산시공무원노조 김상수 위원장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사의 인격모독성 비하발언, 성추행, 성희롱 등은 직장문화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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