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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은 중대범죄, 법 집행 더 엄격히 적용"
"소방관 폭행은 중대범죄, 법 집행 더 엄격히 적용"
  • 남승현
  • 승인 2018.05.02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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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고 강연희 소방위 빈소 조문서 밝혀
위험상황때 구급대·경찰 동시 출동 시스템 필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이 구조하려던 취객으로 부터 폭행과 심한 폭언을 당한 뒤 치료를 받다 숨진 익산소방서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관(51)의 빈소를 찾아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빈소 찾은 김부겸 장관 “중대한 범죄, 법 집행 엄격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고 강연희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방문해 상황 보고를 받고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했다.

유족들은 사망 이튿날 장례식장을 찾아온 김 장관의 위로에 감사함을 표시했지만, 일부에서는 “착잡하고, 억울하다”는 침울한 반응도 나왔다.

이날 김 장관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안다. (강 소방위)사인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한 뒤 수사상황을 물었고,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혐의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은 “고인의 병원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순직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법 집행을 더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전주 대송장례식장에 마련된 익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전주 대송장례식장에 마련된 익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관 때리는 주취자 관리 필요

강 소방위를 때릴 당시 윤모 씨(47)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주취자의 폭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상당수 소방대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일 본보가 전북소방본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7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2건, 2013년 5건,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올해 현재 기준 1건 등이다. 가해자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니 주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 26건의 소방관 폭행사건 중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는 무려 88.4%(23건)에 이른다. 나머지는 정신질환 2건, 해당 없음 1건 등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처벌에 앞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소방공무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뇌동맥류 파열 추정”…사인 규명 중요

핵심은 취객에게 폭행·폭언을 당하고 한 달 만에 숨진 강 소방위의 사망원인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익산경찰서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가해자 윤 씨의 폭행과 폭언으로 강 소방위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폭행’의 정도로 볼 때 뇌출혈을 일으킨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전북소방본부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추가 공개했다. 원광대 병원 응급실 앞에서 물리적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윤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각에서는 윤 씨의 폭행이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폭행보다도 폭언이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켜 뇌출혈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강 소방위는 사건발생 3일 만인 지난달 5일 오후 9시 18분께 전주 대자인병원을 찾았다. 그는 담당의에게 “어지러워서 빙빙 도는 것 같다”고 말했고, 진정제가 포함된 링거를 맡고 자정께 귀가했다.

김영근 익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국과수의 부검 최종 결과는 한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폭행과 폭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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