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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실질대책 없는 한국지엠 지원 파기해야"
"군산공장 실질대책 없는 한국지엠 지원 파기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05.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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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특별위 “일자리 재난 지역 외면 비합리적”
산은-한국지엠 협약서에 재가동 대책 포함 요구

민주평화당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영·간사 박주현)는 2일 “군산공장을 제외한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지원은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른 지역의 한국지엠 공장에는) 연명지원을 하면서 가장 낙후되고 일자리 재난에 처한 군산공장을 왕따시키는 건 어떤 설명으로도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군산공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정부의 무원칙한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위는 더 나아가 “고금리 이자놀이, 경영손해 전가 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 대기업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원칙없는 협상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전면 파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군산시청에서 개최한 ‘범정부 추경 대응 TF 4차 회의’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도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의 협약서에 군산공장 재가동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고용·산업위기관련 지원 또한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동차 수출 및 환적 물량이 크게 감소한 군산항의 항만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환적물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한 참석자들도 협력업체의 경영위기와 지역상권 붕괴 등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경 예산은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이 목적인 시급한 예산으로 조속한 국회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추경 예산의 통과가 지연될수록 고용·산업위기 지역 및 실직근로자에 대한 적시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도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 상실 위기에 봉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역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예산 추가 확보가 지지부진 할 경우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관련 협력사(180여 개)를 위한 연쇄부도 위기극복 지원 사업 및 업종전환 산업 다각화 지원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기업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는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 1조원 수준의 주요 예산을 편성했고, 이 밖에 목적예비비 2500억 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5일 군산을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국회의 추경 예산 통과 지연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무해 지역 내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른 대응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김관영 의원, 안호영 의원,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한준수 군산부시장, 군산지역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군산 문정곤·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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