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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회생안에 군산공장만 패싱?
한국지엠 회생안에 군산공장만 패싱?
  • 김세희
  • 승인 2018.05.10 20: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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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 지원책 논의
재가동 방법·시기 등
구체적 대책 제시 못해

정부가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했지만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재가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패싱’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영 회생협력을 위해 7억5000만 달러 출자계획과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또 GM의 장기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장치로 GM의 지분 매각 제한, 비토권 등 견제수단을 마련했다.

그러나 폐쇄가 확정된 군산공장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우선 정부는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문구만 나열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부안에 재가동 시점과 방법·지엠 군산공장 해결을 위한 TF팀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재가동 대안으로 거론된 제3자 기업을 통한 위탁경영이나 무상임대 등의 대책 등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는 “5월말 군산공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소유권이 GM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설명만 했다.

다만 기존에 발표된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관련대책은 애초 전북도가 건의한 대책을 포함시켰다. 군산지역 대체·보완산업 대책과 관련한 정부안에는 자율주행 R&D등을 활용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담겨있다.

특히 정부는 해당산업들에 대해 수시예비타당성 제도 등을 활용한 신속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군산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토지매입비 30%→50%, 설비투자 14%→34%),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5년간 100%감면, 국유지 임대시 임대료대폭 하향 적용(5%→1%)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대안보다 군산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실제 군산공장 폐쇠를 앞두고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계가 깊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상반기 군산시의 실직 인원이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군산시 지역내총생산(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도 지난 2011년 대비 17.2%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군산시민 1079명(3월 기준)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앞두고 군산을 떠났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산업자원통상자원부에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한 TF나 상시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겠다 ”며“아울러 도에서도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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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8-05-11 07:45:24
전북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 뭐하나 제대로 하는것 없는 정치권,,무능한 도지사,사장,군수 ,,, 잘 좀하시오!!

다른길 2018-05-11 06:45:47
이젠 GM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국내 라이벌회사인 포드나 FCA,PSA,폭스바겐,BMW,닛산.미스비시등중 택1하여 인수하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듭시다. 민주당정권들어서도 전북은 완전 난닝구로 전락해버렸네. 누구덕에 여당으로 만들어 준거 생각도 않고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