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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장정익 이사장 "근로기준법 개정에 버스업계 최대 고비…준공영제 확대 필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장정익 이사장 "근로기준법 개정에 버스업계 최대 고비…준공영제 확대 필요"
  • 안봉호
  • 승인 2018.05.15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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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
도내 1200여명 기사 추가 채용
수요 감소·낮은 요금에 경영난
정부·자치단체 재정지원 필수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도 병행
▲ 장정익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이용 수요 감소와 미흡한 재정지원 등으로 버스업계가 경영난에 직면한 가운데 해결책으로 준공영제 확대를 역설하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당기간 시외버스 업계에서 이사장이 선출돼 운영됐으나 최근 시내 버스업계에서 이사장이 선임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용 수요 감소와 미흡한 재정지원 등으로 버스업계가 경영난에 직면한 가운데 올해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적용대상이 됨으로써 인력 채용은 물론 인건비 부담으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난관을 어떻게 풀어 나가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지 군산 우성여객 장정익 신임 이사장(64)과 대화를 나눠 봤다.

-과거와는 달리 시내버스 업종에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선임됐는데 소감과 각오는.

“버스조합은 그간 시외버스 업체에서 이사장을 역임했으나 이번 시내버스 업체 이사장을 선임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이며 더욱이 군산지역 업체 선임은 앞으로 조합 발전에 큰 의미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로서 도내 19개 업체 1500대를 대표하는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도민들의 충실한 손과 발이 돼 대중교통의 사명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취임한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조합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큰 만큼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의 각 업종에 맞도록 대중교통 기능과 발전을 도모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내 노선버스 업체가 친절을 기반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승객을 내 가족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현재 버스업계 현실을 보면 구조적 악순환으로 고질적인 경영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이의 극복을 위해 강력한 원가절감 등 업체 경영개선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비책은.

“올해 버스업계는 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도내 시내, 시외, 농어촌버스 업체에서 약 1200명의 운전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임금 등 제반 비용이 연간 약 550억원이상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운전자 수급에 당장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예산 미 수립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은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죠.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 오는 7월 1일 시행과 동시에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우선 버스요금 현실화 및 조정 시기의 정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버스 요금은 정부의 생활물가 억제정책 등으로 운송원가 상승 비용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반영 시기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 경영상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요금은 2013년 3월 이후 동결상태이나 운전자 임금은 현재까지 24%까지 인상돼 시외버스 업체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 또한 지난 2017년 1월 인상됐으나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을 수수하고 있어 경영난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중장기적 경영계획을 수립해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요금 조정시기가 택시와 같이 2년 단위로 정례화돼야 합니다. 준공영제의 도입도 확대돼야 하죠. 운전자 추가채용 등에 따른 비용을 버스요금에 반영할 경우 국민 특히 서민들의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 대중교통 서비스 정상적 공급, 안전한 운송서비스 제공 및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선버스 운영의 준공영제 도입이 전면 확대돼야 합니다.”

-광역도시에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소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시내버스 운영은 전적으로 민간업체가 담당합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한 상태에서 운송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수와 적정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 재정지원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돼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교통 불편 및 민원이 증가 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중소도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해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교통약자는 버스교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버스노선 감축과 운행중단 등이 매우 곤란한 대중교통 기능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스가 민영제로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등 버스산업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이 이뤄지면 버스 노선권이 민간에서 행정으로 이관돼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노선체계가 이용자 위주로 전환됨으로써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운전기사 등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친절성, 안전성 등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대중교통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자가용 및 학원 지입 차량의 증가로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 업계가 많은 적자에 허덕인다고 들었는데 이에대한 극복 방안은.

“최근 노선버스 업계는 이용수요 감소와 운송 비용 증가로 어려운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KTX 확대 운행 등 다른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용 승객이 감소하고 있고 시내, 농어촌버스는 농어촌 인구감소, 자가용 차량 증가, 학원지입차량 증가 및 행복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수송수요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버스업계는 고정비가 매우 높은 산업이죠. 타 산업과 달리 원가절감 및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고 운송수입 만으로 운송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정지원율을 보면 적자손실액의 80%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는 업체의 자구책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행노선과 운행시간 등은 철저히 승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돼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철저한 회계 투명성 확보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강도 높은 자구책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과 운전자의 친절도 향상 및 서비스와 시설 개선으로 고객의 편익을 증진시켜 이용수요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장정익 이사장은

- 불의 못 지나치는 강직함 교정대상·국민포장 수상

군산고교와 홍익대를 졸업했으며 재소자들의 교화에 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3년에 교정대상, 지난 2017년에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불합리한 일에는 쓴소리를 서슴지 않는 강직한 성격이다.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우성여객자동차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소리없이 많은 사회활동을 해 오고 있다.

청소년 선도위원, 범죄예방위원, 교정위원, 청년회의소 특우회장, 법원 소액분쟁조정위원, 군산시 체육회 부회장, 도정자문위원, 군산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거나 현재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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