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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낡은 정치시스템에 의존할 텐가
언제까지 낡은 정치시스템에 의존할 텐가
  • 칼럼
  • 승인 2018.05.15 2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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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높이 무시하고 20세기 구태 함몰된 정치인 유권자가 퇴출시켜야 마땅
▲ 객원논설위원

2015년 5월 스페인 제2의 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생긴지 1년이 될까 말까한 신생 정당이 기성 정당을 물리치고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바르셀로나 엔 코무’가 그 정당이다. 이 정당 소속으로 첫 여성시장에 뽑힌 아다 콜라우(Ada Colau)가 정치인이 아닌 주거권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라는 점도 놀라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관행과 기득권 위주의 낡은 정치시스템을 거부하고 시민참여형 정당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후보자 선출과 정책, 공약 모두 시민의 토론과 표결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테면 온라인 상의 공개토론과 찬반투표, 숙의적 합의방식을 거쳐 결정하는 식이다.

숙의적 합의방식은 지난해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놓고 시민대표참여단 471명이 토론을 벌여 결정한 그 방식이다.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공약을 발표한다든지, 유력 정치인이 입김을 넣어 특정인을 후보로 밀거나 바꿔치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특권배제와 정보공개도 시민 지지를 끌었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모두 3선 금지를 당규로 정했다. 현역에 오래 머물면 권력이 사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후보자와 공직자의 모든 활동도 온라인에 공개했다.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재산내역을 공개하고 5년간 유관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용차 등의 특권도 거부했다. 이른바 풀뿌리 시민참여형 정당과 시민눈높이 정치를 실행한 것이다.

이쯤 되면 새바람을 불러일으킬만 했겠다. 새정치는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혁신하고 시민에게 권력을 부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당의 공천 등 저간의 과정을 보면 개혁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검찰 수사, 경선후보 결정 번복, 재심요구와 고소고발, 중앙당의 지역당 무시, 공천관리위의 무기력,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특정인 낙점 등 추악한 꼴을 드러냈다.

공약과 정책, 대안 제시능력도 기대 이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급조된 공약에 무슨 철학이 들어 있을까 싶다. 토착비리, 경제 불공정, 갑질행위, 지방의회 운영과 의원 행태의 적폐 등 청산해야 할 지역의 적폐도 부지기수이다. 지방선거인데도 지역차원의 적폐청산을 어젠더로 부각시키는 정당도, 후보도 없다.

민주당은 고공지지율에 취해 있는 것 같다. 개혁은 뒷전이고 삼페인 터뜨릴 일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은 전북에선 여당이나 마찬가지인데도 현안에 무책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두달째 공전했다. 추경, GM대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정쟁만 일삼았다.

국민 눈높이는 21세기에 있는데도 정당의 그것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국민눈높이 정치를 외면하는 정당과 국회라면 국민이 용납해선 안된다. 2년 뒤엔 총선이다. SNS가 활성화된 온라인시대엔 유권자가 정치를 추동한다. 국민 눈높이 정치를 무시하고 20세기 구태정치에 함몰돼 있다면 유권자가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국민 눈높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킨 정당이 ‘바르셀로나 엔 코무’였다. 21세기 정당의 역할, 정치인의 의무일 것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 위주의 기득권 정당에게 지역의 문제를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역의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할 개혁적인 지역정당의 필요성도 절감하게 된다. 전국 5개 지역에서 5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한 정당설립 요건때문에 지역정당을 만들기가 어렵다. 기득권 정당의 보호막인 이 장치도 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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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18-05-18 02:15:43
숙의적 민주주의 좋아하시네 그거 1000억 낭비한 헛짓 거리였다. 일반인들 대려다가 원자력 관련 설명하면 알아 듣나? 푸하하. 공학 박사들이 토의해야할 내용을 일반인들 대려다가 하는게 그게 바로 우민 정치라는것이란다. 어휴 논설위원 수준 떨어져.